
금융일반
"하루 30만원?"···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한도 규제' 개선 주문
은행에서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루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과 한도제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가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선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