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잔혹 범죄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이유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중 만 14세 이하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 만 10세 이상은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