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미제당, 대상 상대 조미료 상표분쟁 승소
대상과 화미제당 양측이 각각 보유한 ‘미정’이라는 등록 상표를 두고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인 화미제당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법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확인대상표장 ‘화미미정’은 원고의 등록상표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라며 “확인대상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