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세대책 華而不實(화이부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하는 전세난에 서민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임대주택 1만4000가구 조기 공급, 매입전세 1만여가구 확대, 월세자금 대출 마련,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다소 차갑다. ‘차린 반찬은 많으나 손이 갈 만한 맛있는 반찬이 없는 느낌’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전세시장 단골 대책인 전세자금 저리 대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