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세대책 華而不實(화이부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알맹이 빠진 처방으론 해결할 수 없어임차인 기대 턱없이 부족 “실망클 듯”

정부가 지난달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하는 전세난에 서민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임대주택 1만4000가구 조기 공급, 매입전세 1만여가구 확대, 월세자금 대출 마련, 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다소 차갑다. ‘차린 반찬은 많으나 손이 갈 만한 맛있는 반찬이 없는 느낌’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전세시장 단골 대책인 전세자금 저리 대출 방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습은 좋았지만 전세난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확실한 대책이 없는 단기 땜질처방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알맹이 빠진 단기 대안책’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를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카운터펀치(counterpunch) 묘수를 찾기보다는 잽(jab)을 날려 작은 퇴로부터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이번 임대주택 공급 확충 대책이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묘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여전하다”며 “대량공급이 어렵고 유지보수 문제나 임차인 선호, 열악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전세임대 공급 시 주택구입자금 지원단가를 올리는데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자본이득보다는 월세 등 인컴 게인(income gain)같은 운용수익을 선호해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으로 발표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 마련에 대해 함 센터장은 “2년 단위로 소득과 자산을 확인해 기준에 맞지 않는 임차인은 퇴거시키고 저소득계층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하나 근본적인 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월세대출 보증 상품은 신선한 정책시도라고 언급하면서도 “한부모가정이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모 소득기준을 묶는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수혜층을 좁힌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함 센터장은 “10·30 전세대책은 한마디로 화이부실(華而不實)이다. 임차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주택공급책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며 “여러 상품을 통해 단기적으로 땜질하는 공급방안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2만가구로 내년 임대차시장의 가장 큰 불안 변수로 작용할 강남 재건축 대량이주를 조율할 이주시기 분산책과 차가에서 자가로 이전을 도와 전세시장 수요압박을 덜어 줄 이렇다 할 세제규제 완화책은 실종했다”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니 빠른 월세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인지 월세전환 속도를 줄여 전세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태도가 애매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부가 주택시장에 임의 개입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선 정책으로 시장변화를 이끌어 낼 정책카드가 있을 때여야 한다”며 “내성만 키우지 말고 임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큰 한 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