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441곳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대거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공정위 특위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