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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KT 김영섭 "통신사 조율 없는 단통법 폐지, 큰 혼란 야기"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대해 사업자 간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감사를 통해 "단통법이 2014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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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47%···"시장 퇴출 검토해야"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 등 조건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 축소 및 장기적 시장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1사 1자회사 원칙과 점유율 제한을 적용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