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김영섭 "통신사 조율 없는 단통법 폐지, 큰 혼란 야기"

25일 과방위 종합 감사···김영섭 KT 대표 출석

김영섭 "소비자 이익 확대된다면 폐지 찬성"

"LTE·5G 역전 현상···요금제 통합해 개선"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2024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대해 사업자 간 조정 없이 진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감사를 통해 "단통법이 2014년에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악의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지원금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의 자율 경쟁에 맡겨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이 확대되면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미칠지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확답하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따르겠다"고 짧게 말했다.

단통법이 내일 폐지되더라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이해관계자들) 조정 없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유보 신고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보니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SK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유보 신고제를 확대 개정해야 하는 개정안인데 따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사업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통신사들에 망 사용 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망을 깔고 있는데 글로벌 플랫폼만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며 김 대표에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대표는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받으면 너무 좋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과기정통부가) 도움이 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지적된 롱텀에볼루션(LTE)와 5세대 이동통신(5G)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두 요금제를 하나로 통합해 요금제 간 역전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도 질문이 이어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유튜브를 사용하거나 백그라운드 상태에 있을 때 고객의 음성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사장은 "본사에서 (음성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인 받았다"면서 "개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