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47%···"시장 퇴출 검토해야"

자료=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 등 조건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 축소 및 장기적 시장 퇴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1사 1자회사 원칙과 점유율 제한을 적용했으나, 현재 관련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알뜰폰 제도 도입 후 2년이 경과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목적으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등 조건을 명시했으며, 암묵적으로 '1이통사 1자회사' 관행이 적용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2014년에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 제한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알뜰폰 시장은 지속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에는 전체 가입자 1000만명을 넘었고, 지난 7월 기준 가입자 1700만 회선(휴대폰 + 가입자 기반 단말장치 + IoT 포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은 무선통신시장에서 20%에 달하는 수준의 점유율이 됐고, 3위 이통사와의 점유율 격차도 0.8%p에 불과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휴대폰 only 기준으로도 2025년 이내에 1,000만 회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알뜰폰 시장의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절반을 이통사 자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으며,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는 47% 수준으로 여전히 절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는 2개 자회사를 통해 각각 200만, 170만의 알뜰폰 회선을 보유한 상태로, 이는 각 사별로 MNO 휴대폰 회선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자회사 밀어주기가 의심되며,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시 부과된 등록 조건 등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정부가 허용하면서 '1사 1자회사'의 암묵적 관행을 규제당국인 정부가 스스로 깨뜨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0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면서 현재 SK텔레콤의 SK텔링크, KT의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 LG유플러스의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 총 5개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업 중이다.

또 이 의원은 자회사 점유율 제한 조건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통 자회사에게 부과된 등록조건은 휴대폰, 가입자기반단말장치, 사물지능통신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회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 회선)이 알뜰폰으로 재분류 되어 알뜰폰 전체 회선이 일순간 폭증하였다. 이에 따라 이통 자회사는 휴대폰 회선 기준으로는 점유율 50%를 초과하기도 했으나, 전체 회선 기준으로는 20% 대의 낮은 점유율로 나타나는 과소계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중소 알뜰폰 업체는 지속적으로 이통 자회사의 영업활동 제한을 요청해왔다. 특히 알뜰폰협회는 2020년 10월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이통사가 거대자본을 앞세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통 자회사의 점유율 축소 및 장기적 시장 퇴출을 요청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의 이통 자회사 규제 환경에서는 이통 자회사가 마케팅을 진행하여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규제는 불가한 상태이다"며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자회사보다는 알뜰폰 사업의 핵심이 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이용자보호 및 설비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 이통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