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선 넘는 '표현의 자유'에 기업 피해 확산···법률 개정 시급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과도한 말과 행동이 기업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사실 왜곡과 혐오 표현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성 댓글로 유망 스타트업 폐업…업계 1위 기업 이미지 훼손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폐해는 심각하다. 스타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악성 댓글

재계

악의적 허위댓글에 멍드는 기업들···22대 국회 '규제강화' 시급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가운데 악의적 허위 사실과 미확인 정보로 얼룩진 인터넷 악성 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실시간 소통과 온라인 공론의 장이었던 온라인 댓글창은 개인 또는 기업을 겨냥한 악의적 허위 정보와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은 일반인과 유명인을 가리지 않고 특정 의혹이 제기되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표현이 가득한 악성 댓글로 뒤덮

증권일반

토큰증권 법제화 무산 수순···22대 국회선 가능할까?

토큰증권 법제화가 차기 국회의 '숙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상반기 내내 법제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본격적인 생태계 조성이 미뤄져 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내에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요원

재계

[4.10 총선]경제계 "22대 국회, 민생경제·경제활력 회복 힘써주길"

경제계가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를 구성할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힘을 쏟아달라고 제언했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날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