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김현미 부른 文···성난 민심 ‘긴급대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예정에 없던 청와대 긴급보고를 간다는 소식 전해지자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예고없이 청와대로 호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6·17대책이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조차 걷어찼다는 평가와 함께 집값을 잡기는 커녕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정부 입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만큼 더

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집값 뛰면 7월중 규제지역 될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아파트 가격이 뛰면 7월 중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취임 3주년 김현미, 최장수 타이틀? 경제부총리?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가 최근 관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3개월(9월)만 더 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3년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쥐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그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용설을 비롯해,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돼 보완책 발표가 예고되는 등 후폭풍에 싸인 6·17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지

‘당근-채찍’ 방황하는 6·17보완책···“유동성 못 잡으면 ‘노답’”

정부가 6·17부동산규제 보완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가운데 ‘당근-채찍’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복잡한 속내가 엿보인다. 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보완책을 예고할 정도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거의 매달(1.7개월에 1회) 대책을 내놔도 집값이 되레 튀어 올라 땜질식이란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무주택자들 마저 “평생 전세에 살라는 거냐”라며 등을

전문가가 내다본 ‘6·17 부동산’ 보완책 3가지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21일 청와대 브리핑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17일 6·17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장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6·17대책 놓고 국토부 OB ‘갑론을박’

“(국토교통부 현직 주택라인) 후배들의 고민을 이해한다. 현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성에 따른 폭등 장세다. 고육지책이지만 터진 뚝이 더 확산되지 않게 끔 강한 주택시장 규제책이 필요했다고 본다.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할 때다.”(전 국토부 고위 간부 A씨)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집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으로 본다. 집주인들이 본인집으로 돌아온다면(실거주

[6·17대책] “서민 집값 불안감→투심 자극···도돌이표 불가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데 따라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된 이번 대책이 진정성 있는 ‘서민 정책’인지 반문했다. 아울러 뒤늦은 땜질식 규제로는 단기적인 하강 압력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 유동성이 높고 저금리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값이 천정부지

[6·17대책]“실거주만 실수요···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안해”(일문일답)

정부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를 실수요로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현재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 주택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신호가 확대된다면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다소 높아도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7일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내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편입하고,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 우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