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김현미, 최장수 타이틀? 경제부총리?

17년 6월 취임이후 투기와의 전쟁

9월 최장수 국토장관 타이틀 눈앞

기재부장관 기용설 등 변수 떠올라

6·17대책 피해 서민들 “파면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가 최근 관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3개월(9월)만 더 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3년3개월간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쥐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돌발 변수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그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용설을 비롯해,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돼 보완책 발표가 예고되는 등 후폭풍에 싸인 6·17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집값 안정화로 올초에만 하더라도 최장수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

먼저, 그의 경제부총리 기용설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딱히 새롭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그가 올해 초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당시 이전부터 국무총리나 전북도지사, 청와대 비서실장 까지 다양한 직에 유력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적이 있었기 때문.

더욱이 김 장관은 3선 의원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등 기재부와 인연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상황. 실제 정관가 안팎에선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을 사실상 확정하고 발표 시기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확연하게 퍼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경제 부총리설에 대해 관가 안팎에선 의외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면 그간 긴 장관직 수행에 의한 피로감으로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등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부총리라면 오히려 보폭을 넓히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

게다가 김현미 장관은 전형적인 정치인 장관(연세대학교 정치외교 학사)으로 경제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 살림살이는 물론 정부의 경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막중한 자리인 만큼 정치인 출신이 맡기엔 부담스런 면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기용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다.

회심의 6·17대책도 그의 거취에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23일 취임 이후 1.7개월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투기와의 전쟁에 진력을 다했지만, 이번 대책의 경우 땜질식 처방으로 부작용만 낳았다는 비난에 직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서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6·17 대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만 꺾을 뿐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벌써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일부 무주택이나 실수요자들이 “김현미 장관을 파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현미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등장하는 등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원인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민들의 작은 꿈조차 얼토당토 않는 투기 억제를 위해 무참히 무숴버리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규제로 인해 시장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 김현미 장관은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해 현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접경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무조건 집값을 잡아야하는데 김 장관은 아직 부진한 성적표를 쥐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1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3억원 늘었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서울 청약 시장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37.2대 1)와 인천(37.3대 1)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다.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의 몫이다. 대출이 막힌 서민들 입장에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가점이 낮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의 거취는 전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그런 김 장관이 취임한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그의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리를 옮기거나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