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파주·김포 집값 뛰면 7월중 규제지역 될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아파트 가격이 뛰면 7월 중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밝혔다.

6·17 대책에서 김포와 파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김포와 파주 아파트값의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