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지역경제 활력 지원 확대···올 상반기 SOC 예산 12조원 집행

국토부가 경제·생활권 육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부동산일반

GTX·신공항 등 대형 SOC, 그림만 그리고 진행 안 되는 이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부담이 크게 오른데 반해 요금상승과 정부‧지자체 보조금 증액 등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엔 제약이 많은 탓에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와 착공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형 SOC사업의 예상 준공일이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거나, 시공사를 구하고도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위례-신사선

전기·전자

삼성전자-ARM, '파운드리 동맹' 확대···AI 시장 대응 총력전(종합)

삼성전자가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함께 파운드리(위탁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AI(인공지능)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3나노(㎚·1나노=10억 분의 1m) 기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미세 공정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협력으로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삼성전자는 ARM의 차세대 SoC(시스템온칩) 설계 자산을 GAA(게이트올어라

기재부 "SOC·R&D 사업 예타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

정부, 내년 예산 71.4% 상반기 배정···경기 활성화 뒷받침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특히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상반기 경제위축 원인은 주택투자 부진”

“상반기 경제위축 원인은 주택투자 부진이다. 대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소득수준 3만불 시대에 진입하면서 양적 확대 시대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홍남기 “하반기 16.5조 규모 SOC 사업 집행”(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

HUG 이재광 사장 “갭투자 모니터링 더 꼼꼼히 할 것”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올해 갭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주변 시세가 올라 덩달아 분양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분양가 산정 방식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19일 세종시에서 국토부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우선 최근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올해는 갭투자 모니터링을 더 꼼꼼히 할 것”이라며

정부, 일자리·생활SOC 사업 예산 6월까지 65% 푼다

정부가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6000억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한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내년 실질 SOC예산, 7% 중반보다 더 확대”(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토목과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올해 SOC 예산 19조원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