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지원 확대···올 상반기 SOC 예산 12조원 집행

8대 경제·생활권 육성···국토 균형발전 추진

올 상반기 중 SOC 예산 70% 12조원 집행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가 경제·생활권 육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늘린다. 지난해 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곳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도 선정한다. 규제를 과감히 없애 하반기에는 한국형 화이트존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한다.

또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발전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한양대 에리카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할 방침이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에 나선다.

새만금은 산업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x-TX 선도사업인 CTV 민자적격성 조사도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이 집행 예정이다.

상반기 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국가철도공단 3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최고 수준인 57%로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5월 추가 사업 제안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22개까지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달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