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제위축 원인은 주택투자 부진”

주택산업연구원 5일 한국프레스센터서 세미나 개최

주택투자 12.3% 감소가 GDP 마이너스성장률에 영향

내년도 줄면···23조2000억원·일자리 12만4591개↓

정부가 주택 산업구조 개선,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이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상반기 경제위축 원인은 주택투자 부진이다. 대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민간주택투자 회복이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주택산업,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소득수준 3만불 시대에 진입하면서 양적 확대 시대에서 질적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건설 중심이었던 주택산업을 다양한 연관 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신산업체계로 재구성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산업구조 체질 개선 및 신산업 도약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2018년 이후 주택산업의 GDP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반기 주택투자(46조5000억원)가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면서 GDP성장기여율은 –39.6%, GDP성장기여도는 –0.74%p로 나타났다. 즉 주택투자가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GDP 성장률이 0.76% 하락했는데, 여기엔 주택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주택투자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 465개 산업 중 65개가 주택과 관련 있다. 65개 유관 산업을 기반으로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해 주택산업 경제유발계수를 추정하면, 생산유발계수는 2.52, 취업유발계수 11.97, 부가가치유발계수 0.80으로 집계된다. 1조원의 주택산업 투자 시 2조52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하고, 1만1970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산연은 최근 주택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감소에 우려를 표했다. 주택투자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금액으로 보면 46조5000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김 선임연구원은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약 16조4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고 7만80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 주택투자가 2019년 상반기 수준으로 12%p 떨어지면 2%대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한 집중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6개 전략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 ▲조직문화 투자 ▲전략적인 글로벌화 ▲디자인 경영 ▲스마트한 착한기업 ▲미래산업과 기술을 염두에 둔 전략 마련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민간주택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1주택자 및 거래세 규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산업 개념 재정립 및 주택산업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