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디지털 성범죄 근절'···박지현 "임기 내 입법 목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했다.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도 30%···인권 측면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일반적 인식과는 다르게 남성 피해자도 약 30% 정도 된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대개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관과 오해 때문에 남녀 성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담에는 'n번방 사건'을 공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1심서 징역 10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 등 2명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이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내렸다. 또 두 피고인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등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연루 공무원 149명 적발

'박사방'·'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이래 공무원 149명을 단속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군무원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8명,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 ·보호관찰직·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갓갓’ 공범 안승진 얼굴 드러내···작은 체구에 안경 착용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 얼굴이 23일 공개됐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에 구속돼 신상 공개가 결정된 안승진은 이날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치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앞서 공개된 사진에서와는 달리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0대 신상공개···25세 안승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

국회 본회의, n번방 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물 유통 방

여야, 코로나 관련법·‘n번방 방지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법안, 통과예정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처리법안과 민생법안은

‘부따’ 강훈, 구속기소···딥페이크 유포 혐의 추가로 받을 수도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을 오는 6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단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6일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달 17일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고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