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학회·한은 공동학술대회 첫 개최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은 3일 한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관계법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한은이 공동으로 개최한 첫 금융법 학술대회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학계, 금융기관, 로펌 소속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철우 세명대 교수의 전체사회로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제도 등 현행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은행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에서의 유인(보상) 제공 등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방안을 제시했다.

배준석 한은 금융제도팀장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주요내용, 필요성 등을 소개하고 중앙은행에 부여된 정책수단을 금융포용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제시했다.

원동욱 우송대 교수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리성 강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리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