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

“서민금융총괄기구, 신용회복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결”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11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두고 신용회복은 물론 금융지원,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서민지원기구들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각종 지원은 물론 신용상담, 재무상담, 재산형성설계 지원 등이 가능해 신용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기대감이 높다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을 통해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해왔지만 운영 과정상 여러 한계점도 노출됐다.

특히 서민금융 지원기관들 간 연계와 조율이 부족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허가나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 외에도 신용상담과 고용, 복지 지원과 결합된 ‘질적 개선’ 측면에서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따라 신용회복,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원자의 정보 분석으로 지원대상자의 라이프사이클 파악하고 신용상담, 신용회복, 자금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여러 상품을 하나로 묶으면서 중복지원이나 지원기준 차이를 없애고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민금융총괄기구에 편입되는 서민금융기관들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통합대상 기관들은 총괄기구 사업부 형태로 바뀌며 기존에 담당했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미소금융의 중앙재단은 총괄기구 자금지원부서로 개편되고 지역, 기업, 은행 재단 등은 자금지원부서와 기존 계약방식에 따라 미소금융사업을 계속 수행한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은 향후 운영될 서민금융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적 성격과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서민금융 총괄기구 형태와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사례에 따라 공사, 기금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배구조와 총괄기구의 이사회는 공익적 성격과 현재 미소금융재단 이사회 구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보증비율 인하로 공급규모가 축소되지 않나?
▲최근 햇살론 공급은 근로자대출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햇살론 외에도 새희망홀씨 등 대체 서민금융상품 지원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연체율 관리에 집중해 서민금융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가 없는지 관리가 필요하기도 했다.

다만 보증비율 인하는 서민금융 시장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을 통합하는 것이 작년 MB정부의 서민금융을 폐기하는 지적도 나왔다.
▲미소금융 통합은 지원채널을 통합하는 것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을 확대,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미소금융은 안정적인 재원(휴면예금 등) 확보와 상품을 다양화시켜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지원 창구와 취업지원, 금융교육 등 기관간 중복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면서 미소금융지원 효과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취지와 인지도를 감안할 때 미소금융 사업 브랜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와 가입의무화가 채권금융기관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은 채권기관간의 ‘자율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보다 더 많은 채권자가 참여해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효과성이 보다 강화되기 하려는 취지다.

또 보다 많은 채권자가 참여하는 채권조정의 장이 마련되면 채권회수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