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민간임대 활성화 되면 전월세 안정

연일 치솟는 전셋값 등 주택시장 불안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담 가중으로 공공기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수익성 제고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사업자들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법인세 면제, 지주가 참여한 임대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신설, 연관 업종 겸업 허용과 수수료율 체계 기준 설정 등을 제시했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 창출과 불확실성 제거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하고 균형 잡힌 임대정책 마련돼야 한다”며 “소득기준으로 임차가구 지원정책을 차별 적용한다면 사업성 저해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