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공, 잦은 공사설계변경 384억 혈세 낭비

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공사설계 변경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384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자원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 중인 100억 이상 공사 42건 중 30건의 공사가 설계를 변경해 공사증액분만 38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08년에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는 사업비가 2106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124억원이나 늘었다.

2009년 발주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공사’와 2010년 발주한 ‘울산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선공사’는 총 6번에 달하는 설계변경을 통해 각각 60억원과 4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해 반드시 ‘주관부서 실정보고’와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10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공법 등 변경에 대해 주무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심의를 거친다. 이런 탓에 2009년부터 설계를 변경한 30개의 공사 중 심의를 거친 공사는 단 2건에 그쳤다.

심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공공 건설사업에서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 설계로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며 “설계변경 절차를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