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 15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5일 여야 정치권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이 처음으로 만남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회복에 꼭 필요한 입법현안이 국회계류중이어서 국회와 기업대표가 만나 핵심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정책간담회에 대해 “국회 계류중인 투자원활화 법안, 부동산활성화 법안, 중소기업 지원법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라며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경제회복·민생안정 관련 입법현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계 제안에 선뜻 응해주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10여개 법안의 조속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만큼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세금폭탄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상증세법),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세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현 기자 squash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