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여야 첫 정책 간담회···‘시기적 오판’?

경제5단체장이 오는 15일 여야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만난다.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지만 여야간 입장이 첨예한 데다 최근 국가기관 대선개입 등 여야간 대치 정국 속에서의 만남이어서 회의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 전경현 원내대표·장병환 정책위의장을 만나 주요 경제 입법 처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국회 계류 중인 투자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단에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이다.

이번 만남에서 경제5단체는 10여개 법안의 입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또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감몰아주기법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촉발된 정국경색이 심화되면서 정국은 파행을 거듭하며 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회 의사일정은 전면 거부했던 민주당은 11일 또다시 의사일정 올스톱 카드를 꺼내들며 초강경 대여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정기국회도 계속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태다.

게다가 경제계 요구 법안에 대해 여야가 극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만남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시기적 오판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율 요건을 50%로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차는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야당은 재벌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외촉법을 개정하고 일부 대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게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중과세 폐지를 놓고서도 야당은 “강남 고소득층을 위한 대책”이라며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오히려 강남을 소외시킨 서민대책”이라고 반박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또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이견차가 크다.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호텔건립투자로 4만7000여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현재 경복궁과 덕성여중 등이 있는 서울 송현동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법인 동시에 교육환경을 파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등 이견 소정이 쉽지 않은 법안이 수두룩하다.

각종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경제5단체장의 국회 방문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야당측 관계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인사청문회, 각종 법안 등을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야당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한 경제5단체장의 방문에 어떤 득이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갈등 국면에서 오히려 여야 갈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