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