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강한 기업이 강한 한국 만든다”

2014 신년기획-강한 한국을 만들자

정부·정치권·기업 협력 ‘제2 한강 기적’ 일궈야
규제 풀고 사정당국 재벌 때리기는 ‘이제 그만’

글로벌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는 비교적 견고하게 버텨내며 회복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저물가, 내수부진, 가계부채 등 산적해있는 위험 요소는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는 정치권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정쟁에 함몰한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도외시하면서 정부의 경제살리기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실적이 전무한 이유다.

◇저물가 내수부진 탈피 당면과제 = 경제를 지긋지긋하게 발목잡은 저물가와 내수부진도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비자물가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14년여만에 0%대 상승률, 생산자물가 14개월 연속 하락 등 저물가의 덫에 갖혀 허우적 거렸다.

저물가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빼앗아 경기 침체의 부작용을 초래한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야 한다.

저물가와 함께 내수부진 해결책 제시도 정부의 당면과제다. 그동안 정부가 내수진작에 나섰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은 내수 활성화가 가장 중요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손톱밑 가시를 없애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

경제 호황기였던 1995년, 이후 20년 동안 몇 차례 부침에도 일어났지만 한국 경제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한국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긴축 시대를 끝내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지난해와 같은 불황을 겪는다면 한국 경제의 회생은 멀어진다.

◇기업 죽이기 관행 없애야 = 현재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 회복 등 글로벌 경기가 꿈틀거리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오랜 불황을 마치고 경제 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 채용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재계의 요청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기업도 유보금 쌓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국내 재투자가 필요하다.

정권 초기 반복되고 있는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전방위 재계에 대한 수사도 속도조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 재벌에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 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옥죄기보다 기업들이 뛸 수 있는 재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재벌 총수를 타깃으로 하는 사정 방식의 구태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에 대한 심사숙고도 필요하다. 경제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공기업 혁신 앞서 관료개혁 먼저 = 관료개혁도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부패, 보신주의, 복지부동 등 관료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폐해로 인해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료 개혁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료 개혁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도,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강한 한국을 원한다. 정치권과 정부, 재계가 강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대승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한 때다. 뉴스웨이에서 갑오년(甲午年) 강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기획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