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과다 18개 공공기관, 빚 40조 추가 감축기로

38개 중점관리 기관, 복리후생 1600억 줄이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감축 중점관리 18개 공공기관이 민간자본 유치 등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부채를 기존 계획보다 40조원 추가로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지난해 9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497조1000억원)보다 39조5000억원(46.2%) 축소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애초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85조4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가 계획을 통해 45억9000억원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이 실현하면 부채비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86%)보다 19%포인트 낮은 267%가 된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애초 210%에서 200%로 낮아진다.

LH는 2017년 부채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목표치에서 11조4000억원(46.0%) 추가 감축해 151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한전은 64조5000억원으로 37.9%, 한국수력원자력은 34조6000억원으로 30.0%, 한국가스공사는 33조3000억원으로 52.5% 비율로 각각 추가 감축기로 했다.

감축률 측면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7년 부채를 13조1000억원으로 418.7%, 한국석유공사가 18조원으로 97.6% 등 순으로 설정했다.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17조5000억원, 자산 매각으로 7조4000억원, 경영 효율화와 수익증대로 각각 3조3000억원, 기타 부문에서 8조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LH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동 개발에 나서고 미착공지구 사업을 단계별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8조8000억원 규모 사업을 조정키로 했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민간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설 건설 시기를 조정해 6조2000억원 상당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용산용지 재매각,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1조9000억원을, 한전은 본사 용지와 자회사 등 출자지분 매각으로 1조5000억원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성과급을 반납(에너지 공기업)하고 간부급 임금을 동결(도로공사·LH·광물자원공사)하며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판매 가능 자산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 지분,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할 계획이다.

38개 중점관리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600억원(22.9%) 줄이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628만원)보다 144만원(23.4%) 줄어든 484만원이 된다.

특히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 줄어드는 488만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06만원에서 447만원으로, 한국마사회는 1311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코스콤은 937만원에서 459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은 빠르면 이달 중 확정 발표된다. 정부는 확정된 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3분기 말 중간평가 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