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5년동안 166%···대출 건수보다 3배나 높아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불과 5년만에 2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 는 증가하지 않고 대출액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전세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은행 전제자금 재출은 2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1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66.6%(17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82만1000건으로 5년전 49만9000건과 비교하면 64%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로 집행된 전세자금 대출은 총 11조3000억원으로 최근 3년간과 비교했을때 가장 대출이 많았다.

이는 전세값이 계속해서 상승한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말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증가율은 전년대비 8.97%에 달했다. 올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9675만원으로 전세가격 증가세가 지속되면 전세세입자들은 재계약시 5323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사실상 서민이나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세가 상승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이 부족해 당장 매매시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전세세입자들이 늘고 있고 가격상승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행복주택은 첫 삽을 뜨기도전에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잡음이 끊이질 알고 있다”며 “이처럼 주거안정 정책 효과가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치솟느 전세가격을 아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월세로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