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수출·내수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 올인(종합)

중소·중견기업 수출 6000억불 달성원전비리 근절·해외자원개발 투명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업무보고는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에너지분야의 정상화, 창조경제의 뒷받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수출·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제시한 산업부는 내수활성화를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3년 연속 무역1조원 달성 등 수출에서의 성과가 내수 확대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역점 추진과제는 수출성과가 투자와 내수로 이어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규제개혁 및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등 3가지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강화와 ‘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 성장 촉진을 추진한다.

수년간 특정제품 주도로 정체돼 있는 수출 전략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산업정책실장은 “수출 산업이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면서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신산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중국의 추격을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새로운 사업엔진을 가동시켜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올해 6000억불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복안이다.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도 산업부의 빼 놓을 수 없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올해 170억불의 외국인투치 유치 달성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애로 및 무역·인증 관련 규제 해소, 부처간 중복인증 해소,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복합리조트 등 중점 유치, 일본 및 중국기업 대상 민관합동 투자유치활동,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외투기업 조세감면·임대료 차등지원, 유턴기업 추가 유치 및 고부가가치화 등 맞춤형 지원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산업과 에너지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지속 추진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17년까지 11개 에너지공기업의 총부채를 184조5000억원 규모로 축소하고 부채비율도 155.3% 수준으로 감축하고,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전년대비 38.6% 줄이는 등 강도 높은 방만경영 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전비리 근절도 산업부의 올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법제화해 상시적·근본적 비리 예방체계 확립에 나선다.

아울러 양적확대에 치중됐던 해외자원개발정책의 질적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업부가 공기업에게 책임성을 강하게 부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해당 공기업이 적절하게 평가했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투자심의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투자실명제 도입으로 에너지공기업 투자 프로세스의 책임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를 추진하는 이유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