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부 업무보고]중소기업 무역금융 77조4000억원 지원

수출·내수 선순환 정착···1억달러 수출중소 400개 육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 2020년까지 30%로 확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을 7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는 등 수출·투자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수출 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규제개혁 및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등 3가지 전략을 내놓았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특별출연을 통한 무역금융을 전년대비 3조 6000억원 늘어난 77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도 지난해 보다 8000억원 증액한 2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환수금 부담없이 환율하락 시 전액 보상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도 도입된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지원을 연 333회 여는 등 소재부품·농수산식품 등 분야의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34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FTA 활용·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내수기업→수출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 전문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운영해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특히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도 400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먹거리 창출을 위해 재고금융 신설 및 단기수출 보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계 가공무역을 육성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간 무역(G2G) 계약지원범위도 비(非)방산물자까지 확대된다.

지역·무역·인증 분야의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도 이뤄진다.

국내가공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계·가공, 전자상거래 등 신(新)무역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수출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수출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절차시스템도 구축된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 복합 리조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중점 유치할 예정이다.

FTA 활용과 외국의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 콜센터(1380)을 활성화하고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1381을 내달 개통할 계획이다. 해외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판 암참도 설립된다.

제조업 지원 및 융합 서비스 시장도 육성된다. 웹기반 제품설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SW 개발업체와 활용업체 간 협력을 통해 핵심 SW와 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도 확대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력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고 신재생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우대된다.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풍력, 태양광, 매립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연결해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에너지 자립 섬(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을 2014년 1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