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 발전으로 무너지는 산업경계

갤럭시S5 의료기기서 제외···삼성, 복잡한 인허가 부담 덜어

갤럭시기어 소치에서 안보인 이유···기존 산업기준 개선 필요

삼성전자 갤럭시S5 코퍼골드. 사진=삼성전자 제공

산업간 경계가 모해해지면서 기존 산업의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하기가 모호해지고 있다. IT 산업의 발전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한 이유다.

최근 갤럭시S5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갤럭시S5에 심박 센서가 탑재된 탓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심박수와 맥박수 등을 표시하는 제품은 운동·레저용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의료기기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질병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목적이 아닌 심박수계는 의료기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의료기기에서 제외 돼 인허가 과정의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만약 관련법 개정이 없었다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5를 국내에 출시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삼성은 기존 산업의 분류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 불이익을 당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IOC와 협약을 맺은 공식 후원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코카콜라, 파나소닉 등 10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올림픽 기간 중에 독점적인 마케팅 활동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사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을 공략할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 기어’를 올림픽 현장에서 홍보할 수 없었다.

시계 분야의 공식 후원기업인 오메가는 갤럭시 기어가 손몬에 차는 시계라는 점에서 삼성의 마케팅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IOC는 한 분야에서 한 기업만 공식 후원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공식 후원기업은 자기 분야에서 마케팅 독점권을 가진다. 결국 삼성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갤럭시 기어 홍보를 포기했다.

갤럭시 기어는 시계와 스마트기기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지만 전통적인 산업 분류 때문에 삼성이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삼성으로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올림픽을 활용한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는 기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대표적인 IT기업인 애플과 구글 등이 자동차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삼성과 LG도 자동차 산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산업간 경계는 더욱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이나 규제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현행 법률 절차로 급속하게 진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이 어려워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상용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신사업 창출을 저해하거나 낡은 규제, 타산업과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