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서두르면 안된다

장애인연금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 4대악 보험 등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저소득층과 사회약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거나 출시를 앞둔 보험상품들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번 보험상품들은 금융서비스에 소외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품들이기에 금융당국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상품개발 과정에서 불미스런 얘기가 나오고 상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장애인연금보험은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이 협력을 통해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복지부가 상품개발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보험을 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도록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이번 장애인연금보험은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이 상품을 들기엔 소득이 부족해 가입을 쉽게 할 수 없다. 당초 정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진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장애인연금보험이 아닌 중산층 이상을 위한 반쪽짜리 상품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대악 보험도 마찬가지다. 4대악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 개발을 독려해 만들기는 했으나 판매전부터 보상 부분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오는 7월부터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보험료 요율산출 기준을 정하지 못해 한달 연기돼 8월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상품 출시가 빠르다는 입장이다. 일부 손보사에서 관련 상품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중소형손보사, 특히 생보사에서는 거의 상품 개발에 손도 대지 않은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이 4년째 위험률 조정을 못해 계속해서 손해가 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 압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보험료 책정으로 손실을 더 가중시킬 확률이 높은 상품을 만들어 팔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정확한 고령자에 대한 위험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책정해 판매하다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시점에서 대폭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장애인연금, 4대악,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개발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상품으로 출시되지 않는다면 한때 녹색성장에 개발한 자전거보험처럼 있으나 마나한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정부나 보험업계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진정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제대로 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