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정책 공백 없도록 할 것”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는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 이상 높일 수 있는 성장전력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투자·고용·무역·경쟁 분야에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과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 수립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규제의 대안을 마련해 개선을 건의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정부도 주요국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전 과정에서 1:1 전문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시업,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과 지역별·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업과 소기업에 각각 50%, 80%씩 화학물질 등록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노후시설 개선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472품목·837종)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를 개정하고 4만 여종에 달하는 기술기준과 표준 등에 대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