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붕괴땐 국가 부도 초래

규제완화·중복처벌 등 사라져야건설사 구조개편 등 자정도 필요

건설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오랜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이를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기만 하다.

우리 나라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부동산 등 건설산업이 붕괴하면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있다는 점을 고려안할 때 심각성은 더하다. 즉, 부동산 시장 악화는 건설산업 붕괴로, 이는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내수 불황이 장기화 하는 이유도 건설산업 침체 영향이 크다.

현재 건설업계는 악순환에 빠졌다.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일거리가 줄면서 실적이 악화, 자금난, 파산 등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 거린다.

실제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1분기 평균 매출원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떨어졌지만 92.3%에 달했다.

4대강 사업 등 밀약 혐의로 말미암은 과징금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에 대한 소송, 1조원이 넘는 만기회사채 도래 등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건설사들은 위기극복 방법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돌입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건설산업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건설사들의 실적개선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와 지나친 중복처벌 등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건설의 날’을 맞아 “정부가 건설산업만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중복처벌, 불합리한 제도 등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으나 업계 전반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며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경쟁력을 갖춘 해외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공법 선택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