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세제 개편안에도 코스피는 ‘무덤덤’···최경환 효과 끝?

증시전문가 “시장 기대치 충족해 호재, 중장기적으로 봐야”

정부가 배당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지만 코스피지수는 약세로 마감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배당 세제 개편안이 증시에 긍정적인 재료는 맞지만 지난 달처럼 정책 모멘텀이 주가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은 앞으로 정책에 따른 기업의 변화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세제개편안, 시장 기대치 ‘충족’
6일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 소득 환류세제 등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배당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날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액주주의 고배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췄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고배당주식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일 120%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주식이다.

또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에 30% 이상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가 적용된다.

대대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세율이 기존 31%에서 25%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신설됐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금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 과세(단일세율 10%)하는 등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 시켰다는 평가다.

삼성증권 유승민 연구원은 “전반적인 정책 내용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이날 발표된 것들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내수활성화라는 목표가 일관되게 정책에 반영된 점은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 호재’···효과 확인 과정 필요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약세로 장을 마감했다.

배당 확대 등 정책 기대감에 208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지난달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은 모습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정책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지난달과 같은 급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효과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실효성은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 효과 확인을 위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연구원도 “정책에 대한 기대는 이미 증시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큰 모멘텀을 받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며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완만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독일의 디플레이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기대감에 따라 국내 증시가 타 증시보다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 연구원은 “배당 활성화 등에 대한 기대와 실제 효과에 대한 괴리가 나타나면서 지난달과 같은 가파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코스피지수를 강세로 끌고 가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