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역 Society는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공동으로 17일 제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난예방체계의 진단과 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논의돼 온 재난예방체계 개선방안 및 보험의 역할에 대한 정부당국, 학계, 시민단체 및 업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국내 손해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심사역 Society는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보험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우선 김용덕 숭실대 교수는 ‘재난리스크와 보험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사회재난의 빈도와 심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재난은 한국사회의 시스템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상관없이 이를 거시적·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난리스크 관리에 있어서의 보험의 역할과 필요성,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논리적 근거를 평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연재난과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풍수해보험 개편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사적 보험시장을 통한 의무보험 도입 활성화,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CAT 본드 도입 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광운대 교수는 ‘재난예방 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이용우 메리츠화재 상무는 ‘재난사고와 의무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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