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대표적 서민주거 행복주택 공급 0건

국토부 ‘사업승인’ 계획만 잔뜩주민·지자체 소송 등 ‘산 넘어 산’

14만가구 공급약속 사실상 어려워

가좌 행복주택 지구 건설 예정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행복주택’ 사업이 누더기가 된 것도 모자라, 사업이 지지부진해 실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구심이 높다.

공약 이행에 바쁜 정부의 부실한 사전 검토 등 탓에 사업 본질까지도 상당수 훼손한 상태다.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신도시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사업 본질을 스스로 파괴했다.

문제는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다.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대외적인 행동과 달리 반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승인’ 단계를 실제 공급처럼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각종 사업승인·착공·입주자 모집·준공·입주 등을 거쳐야 하는 주택사업 과정을 비춰볼 때 통상 주택을 공급하는 ‘분양’ 개념에서 행복주택 공급은 극히 미미하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14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지만 7월 기준 2259가구만 사업승인이 이뤄졌다.

사업승인 후 실제 입주까지는 3~4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주택은 아직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셈이다.

이 역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가능한 계획이다.

현재 행복주택은 주민 반발과 채산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1300여가구를 짓는 목동 행복주택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수지 악취 제거·대지 보강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해 철도용지 못지않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안전 문제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가 확정된 3만여가구에 대해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목표한 2만6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올해 사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등 2017년까지 계획대로 14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