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성공 or 실패]최경환 정책 시작은 요란 지금은 헬리콥터 머니

‘41조원+α’ 재정정책 안먹혀

3底 심각 한국경제 난관 봉착

美·中·日 대외 변수도 악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다.

재정확대라는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엔저의 공습 등 대내외 악재로 초이노믹스가 시장에서 작
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이노믹스가 실효성 논란을 넘어 실패론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약발 떨어진 초이노믹스
경기 회복의 구원투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무대 위로 오른 초이노믹스는 반향을 일으켰다.

역대 경제팀에서 생각하지 못한 정책을 총망라했기 때문이다.

초이노믹스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3대 정책을 골간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의 세제, 부동산 등 세부적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초이노믹스에서 빼놓을 없는 게 바로 ‘41조원+α’라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양적완화가 초이노믹스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시장에 돈을 쏟아부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
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간으로 한 초이노믹스에 힘을 보탰다.

초이노믹스가 일단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는 살려내는데 기여했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초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반등의 조짐을 보인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년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코스피도 최경환 부총리 취임 초기 7월말 2082.61p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초이노믹스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회생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수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마저 수개월째 1%대에 머물면서 저물가 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여기에 투자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1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초이노믹스도 저물가, 저투자, 저성장의 3저 현상 앞에서는 무용지물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100여일만에 초이노믹스의 실패론이 꿈틀거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돈을 푸는 것은 대안이지 해결 방법도 희망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전략투자팀장은 “초이노믹스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저물가, 저성장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단기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초이노믹스는 정공법이 아니다”라며 “정책 자체가 원론적이고 궤도를 벗어나 핵심에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팀장은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경제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美·中·日 대외 변수에 휘청
내적 악재와 함께 요동치는 대외 변수로 인해 한국경제가 그로기(groggy) 상태로 몰리면서 초이노믹스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양적완화를 두고 상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으로 신흥국의 대규모 자본 이탈 사태로 인해 신흥국발 경제 위기 재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일본이 2차 양적완화를 단행하면서 엔저 공습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도 부담이다. 기업인들이 대외변수를 내년 경영 악재로 꼽은 이유다.

이와 관련 전경련 조사 결과 기업인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금리인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을 한국 경제의 최대 대외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때문에 단기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 처방이 필요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정근 학회장은 “투자환경개선, 소비회복을 위한 대책, 고용증대 등 정공법으로 가야하고, 원엔환율 하락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해답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4%대 성장 수치에 집착하면 과잉처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단기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이고 호흡을 길게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