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서민주거안정 해결 임대주택 활성화가 답

서승환 장관.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해결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려면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요구된다”며 “민간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세제·자금·금융 지원, 규제 개혁, 용지 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큰 방향이나 기본적인 얼개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서 장관은 최근 9·1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본적 방향은 시장 규제를 철폐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주택시장의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올 한 해 주택 분양시장이 너무 활기를 띠면서 공급과잉의 덫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분양물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 부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그는 “사실상 건설사들이 분양을 활발하게 했다는 게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장관은 국토부의 ‘대한항공 땅콩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포함된 것이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서장관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올 한 해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23개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사항은 다 해소했고 부채 감축도 대부분 기관들에서 예정했던 목표보다 더 많이 감축했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