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회의체, 헌재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로부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이 이뤄진 후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을 신속히 번역해 제출할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 번역 작업에 착수했지만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문에 대한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으며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