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시내면세점 4곳 신설···관광인프라로 25조원 투자 효과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 벤처 등 미래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기존 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구개발(R&D)과 혁신, 관광,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인프라 확대, 입지, 금융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기에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자 계획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의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는 부지 개발방식을 빨리 확정하고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기에 양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지 양여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3개 부지 중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부지 개발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개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입지 체계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등 첨단 업종과 유망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이 도심 주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6개 도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시내 면제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를 국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소비는 부진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중국 관광객 등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자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