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육교사 국가고시·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및 어린이집 확충···인프라 개선 주력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먼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고시로 전환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고 향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 지적된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 경감을 꾀할 예정이다.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는 전반적인 보육 개선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 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으며,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