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3년새 3.5배 증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확대작년 非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9%↓산업부, ‘전기 발전사업 허가 동향’ 발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3년새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발표한 ‘전기 발전사업 허가(3MW초과) 동향’에 따르면 2011년 20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2014년 69건을 기록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0건, 2012년 27건, 2013년 49건, 2014년에는 69건을 기록하며 3년새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75건(평균 8.4MW/건)으로 건수로는 가장 많았지만, 용량 면에서는 풍력(누계 64건, 평균31.4MW/건)이 앞질렀다.

풍력은 풍황이 좋은 강원도가 17건(26.6%)으로 전체 풍력 허가 설비용량의 29.6%를 차지했고 전남과 경북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은 일조량과 유휴부지가 많은 전남지역이 26건(34.7%)으로 전체 태양광 허가 설비용량의 46.2%를 차지했다.

반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비 신재생에너지의 일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청된 일반 발전사업 건수와 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39%(23건→14건), 82%(1만6935MW→3024MW) 줄었다.

작년 한 해 동안 83건 4287MW의 전기발전 사업이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3만 가구 사용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39건 9433MW(314만 가구)의 발전 사업은 개시됐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업부가 허가한 발전 사업은 총340건 8만4974MW로 이 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발전 사업은 총153건 3만5264MW으로 사업개시율이 45%(용량기준 41.5%)로 집계됐다.

2010년 이전에 허가받았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17건으로 나타났다. 허가반납 2건과 민원해결과정에 있는 15건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사업준비기간 연장비율이 18.6%(39/ 210건)로 전체 평균 16.8%(57/340건)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22.7%)과 풍력(16.8%)이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전기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