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든 보고서內 ‘경제민주화’ 용어 삭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모든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말 취임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2015년 청와대, 국회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모든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3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핵심과제 추진계획에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만 나와 있을 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배포한 2015년 주요업무 계획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담긴 역시 주요 정책과제 등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노대래 전임 공정위원장의 2014년 2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경제민주화’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의 위증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데 이어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취임 시 경쟁당국으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구현하고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학용 의원은 “잠복수사 발언으로 경제민주화를 숨어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각종 보고서에서조차 경제민주화가 숨어있는 모양새”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인식은 전임 공정위원장보다 결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