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稅 부담, 소득의 2배 달해

월 평균 소득 3.6% 증가할 때 조세 지출액 5.9% 늘어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8606원(5.9%)이 증가했다.

조세 지출은 근로소득세·재산세·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와 부동산세·자동차 취득세 등을 아우르는 비경상조세를 합친 것이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가계지출 통계에 잡히는 액수보다 많다.

가계의 세금 부담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이 5.8% 늘어날 때 조세 지출액은 11.5% 증가했다.

이후 조세 지출액 증가율은 가계소득보다 2011년 3.1%포인트, 2012년 2.4%포인트, 2013년 0.7%포인트 높았다. 2003년만 해도 월평균 7만1129원이었던 가계의 세금 부담은 10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1.6배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도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분기 가계의 월평균 연금 지출은 12만144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액은 11만5213원으로 7.2% 늘었다. 이는 3% 중반대인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2배 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