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부에 ‘성장친화적 조세체계’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확대와 근로소득세 하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9일 회원국들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너무 긴 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의 완화와 함께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 등을 주문했다.

이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OECD는 또한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고용보호 격차 개선을 촉구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농업 지원 축소와 농산물 수입장벽 추가 완화도 권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