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웹 기업 경쟁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웹기업의 경쟁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검색엔진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이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단일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온라인 서비스 시장의 국가 간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경쟁 위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EU 집행위가 제의한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 목표에는 ▲상품과 서비스 국가 간 거래 장벽 철폐 ▲우편서비스 비용 축소 ▲콘텐츠 유통 장벽 철폐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정 현대화 ▲부가세 규정 간소화 ▲통신서비스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