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세월호 이후 안전사회 요구 증가”

재난안전산업 육성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안 발의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및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에 의하면 최근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와 재난안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난안전기술과 관련 제품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하고, 재난안전기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기술·산업·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재난안전기술 산업 분류 및 실태조사 근거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재난안전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저성장시대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권은희, 김종태, 심재철, 오영식, 윤관석, 이한성, 정수성, 조정식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