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의원 정수 축소·비례대표제 폐지 주장

“의원수 늘리는 것, 민심 거스르는 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당 혁신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발상이며 민심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6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보다 확대한 36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현재까지도 분분하다.

우선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은 ‘무능과 비효율’”이라며 “의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 떨어지는 주장이라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면서 혁신위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늘리기는 국민정서에 이반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비례대표제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다. 현재 19대 국회의 비례대표는 54석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많다”며 “보좌진에 전문가를 영입해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퇴색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로 오히려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고, 나머지 의석을 선거구 중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배분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