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 물량 확대

정부 이르면 이달 말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말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전셋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취약계약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임대주택 공급물량 자체를 더 늘리려는 기획재정부와 기존 임대주택 공급 계획(올해 12만가구 공급)안에서 집행하려는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올지 아직 미지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실무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헤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대학생 임대 등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 총량 범위내에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문 관리자들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추진지구 가운데 대학생 배정 물량을 늘려 ‘대학생 특화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간 3000가구를 공급해오던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전세대책에서 1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하면서 올해 4000가구로 확대했으나 이보다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이들 지역 또는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행복기숙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공급물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