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내는 대책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안 여전조작 의혹에도 올 성장률 7% 자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증시 폭락과 글로벌적 경기 둔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다만 올해 중국의 목표인 경제성장률 7% 달성은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위안화 절하 등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달 11일부터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은 10일 6.1162위안에서 11일 6.2298위안, 12일 6.3306위안, 13일 6.401위안 순으로 상향 조정됐다. 3일간 상승폭은 4.7%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추가 평가절하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른 압박이 거센 탓이다. 이러한 예상에 리커창 중국 총리는 25일 카자흐스탄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절하할 근거가 없다”며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올해 주요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할 능력과 조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 달성에 무리가 없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다.

26일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 기관들은 위안·달러 환율을 올 연말까지 절하율 9.3% 수준인 7위안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에도 증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까닭이다. 아울러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중국의 경기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반드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26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주 바오량 중국국가정보센터 수석 연구원은 “하반기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의 성장률 7% 달성을 낙관했다.

중국은 경제 관련 통계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1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상치인 6%대 후반보다 높은 수치에 전문가 일부는 중국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성라이윈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중국은 GDP 가격 수정 인자를 낮춰 잡지도 않고 GDP를 과도하게 추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장률 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중국 당국은 지난 11월 이후 5차례의 금리 인하와 4차례의 지준율 인하 등의 부양책을 시행해 왔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금융통화 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증시 문제로 인해 기업 경기도 어려울 듯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시와 부동산에 낀 버블 붕괴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7%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독립리서치 기관인 영국 롬바드스트리트리서치는 최근 자료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이 3.7%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은 건재함을 과시하며 당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경제계는 이러한 모습마저 우려하는 실정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